
2026년 7월 23일, EU는 러시아에 대한 제21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4개년 기준 최대 규모인 218개 개인 및 단체의 신규 등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사 부문에서 이번 선언의 중대성은 체적 규모보다는 미치는 도달 범위에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등재 기준에 따라 정유사, 석유 트레이더, 항만 및 화물·에너지 흐름의 배후 은행뿐만 아니라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 및 국적 회사(벙커링, 선원 관리 및 선박 관리)까지 전방위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는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선박, 거래 상대방, 대금 결제 프로세스를 둘러싼 전체적인 네트워크 분석에 좌우됩니다.
에너지 및 해상 교역
유가 상한제의 자동 조정 메커니즘은 2027년 7월 15일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거래 금지 조치는 이제 러시아 항만 2개소, 공항 4개소와 함께 사상 최초로 러시아산 원유를 처리하는 정유공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지아의 쿨레비(Kulevi) 정유공장이 최초로 등재되었습니다. 석유 부문 기업 18개사와 러시아 정유공장 3개사, 벨라루스 주요 정유공장 1개사, 그리고 석유 트레이더 5개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며, 신규 LNG 통보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림자 선단 및 서비스 제공업체
유조선 41척이 추가로 등재되어 누적 총 673척에 달합니다. 등재 기준은 이제 그림자 선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으로까지 전격 확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유선 5척, 기업 8개사 및 선원 송출사 1개사가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 대상 선박에 연료, 선원, 선박 관리 혹은 기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제 직접적인 제재 노출(Exposure)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벙커 공급, STS(선박 간) 환적, 막바지 선박 대체 편성은 대표적인 레드 플래그(Red Flag, 위험 신호)로 분류됩니다.
금융 및 대금 결제
100개 이상의 러시아 은행이 거래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중 94개 은행 자산이 동결(33개 신규 추가)되었으며, 금융 정보 전송 서비스 사용 금지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화물 운임, 용선료, 체선료 및 연료대금 결제를 처리하는 거래은행(Correspondent) 및 수취은행(Beneficiary)에 대한 철저한 스크리닝이 요구됩니다. 러시아 SPFS 시스템과 연계된 키르기스스탄 은행을 포함하여 제재 우회를 지원한 비러시아계 은행들도 등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암호화산 서비스에 대한 제한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무역 및 제재 우회
군수 산업 단지를 겨냥한 56개 목록이 추가되어 수출 금지 품목이 확대되었고 금속 광물에 대한 신규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 통제 목록에는 51개 법인이 추가로 지정되었으며, 이 중 27개사는 중국, 튀르키예, 키르기스스탄, 인도, 카자흐스탄, UAE 등 러시아 외에 소재하여 우회 경로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울러 EU는 러시아의 보복성 소송으로부터 EU 국적 선사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규제 기관의 요구사항 및 기업 필수 점검 사항
최근 제재 집행은 점차 간접적 노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공식 제재 명단에 없더라도, 제재 대상자가 소유·통제하거나 그를 대리하는 경우, 또는 제재 대상 선박 및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규제 기관은 기업이 계약 상대방을 넘어 실소유주 및 지배 지분, 관계사, 선박, 선박 관리사, 용선주, 최종 실소유자(UBO), 은행 및 중개인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선적국, 관리선사, 운항 경로 또는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 성명 스크리닝(Name Screening)은 현재 시점의 등재 여부만을 확인할 뿐이므로, 단독 수행만으로는 더 이상 규제 대응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래 승인 전 필수 확인 사항
선박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IMO 번호로 선박을 스크리닝하며, 거래 상대방, 이사회 구성원, 최종 실소유자 및 거래 은행을 최신 EU, OFAC, 영국(UK), 유엔(UN) 제재 명단과 대조
OFAC 50% 룰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상대방을 넘어선 소유 구조 및 지배 지분 분석
제재 대상 선박, 그림자 금융/선단(Shadow Fleet) 네트워크, 지정된 항구, 정유사, 원유 거래상 또는 은행과의 연관성 검증
선박의 이력 검토: 이전 선명, 선적 변경 이력, AIS 수신 중단(Gaps), 다크 액티비티(Dark Activity) 및 고위험 해역 내 선박 간 환적(STS) 여부
각 화물, 에너지원 및 대금 결제 흐름의 출발지, 운송 경로, 선적 서류 및 관계사 검증
검색 결과, 증적 자료, 타임스탬프 및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거래 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컴플라이언스 핵심 요약
성명 스크리닝은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오늘날 제재 위험 노출의 주요 원인은 간접 소유 및 지배 구조입니다.
서비스 제공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급유, 선원 송출, 선박 관리 및 물류 서비스 제공은 직접적인 제재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제3국 중개인 및 은행 리스크
제재 우회의 주된 경로이므로, 전체 거래망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
문제가 없던 거래 상대방이라도 신규 제재 지정, 소유권 변경 또는 연관 선박의 발생으로 인해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타임스탬프 기록 유지
무엇을, 언제, 왜 점검했는지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기록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향후 방향: 지속적인 실사 수행 및 Marcura Compliance의 지원 방안
고객 실사(Due Diligence)는 더 이상 온보딩 시점에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관문이 아닙니다. 기업은 심사 범위를 확장하여 신규 고객 및 공급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파트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가 진행되기 전에 리스크 신호(기국 변경, 새로운 거래 은행, 연관 선박 등)를 감지할 수 있도록 거래처, 선박, 소유 구조, 재무 및 운항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야 합니다. 규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온보딩 시점에는 적격해 보였던 당사자도 새로운 제재 목록 등재, 소유권 변경 또는 서비스 관계 형성 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기반의 리스크 인텔리전스
Marcura Compliance는 네트워크화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백만 개의 거래처와 선박을 아우르는 해사 데이터 에코시스템을 바탕으로, 디지털 온보딩 및 KYB(기업 고객 실사), 실시간 제재 및 리스크 스크리닝, 그리고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50% 규칙'에 맞춘 실소유자(UBO) 분석 등을 단일 워크플로우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선박의 제재 회피 행위 탐지
선박 분석 부문에서 Marcura Compliance는 소유 구조, 연관 당사자 및 과거 운항 경로를 철저히 스크리닝합니다. 이를 통해 AIS 조작, 미신고 선박 간 환적(STS), 기국 편의주의(Flag-hopping) 등 제재 회피 지표를 신속하게 포착합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현재 기업들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반드시 감지하고 기록 보존해야 할 정밀한 리스크 신호들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사 추적성
본 플랫폼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알림, 문서 수집 및 검증, 구성 가능한 에스컬레이션 및 승인 워크플로우, 타임스탬프가 적용된 완전한 감사 추적(Audit Trail)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편적이고 수동적이었던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모든 거래의 배후에 투자된 자산과 당사자들에 대해 일원화되고 명확한 가시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U의 제21차 제재 패키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단순한 정적 리스크 목록(Static List) 스크리닝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제 리스크 노출은 실소유주, 보유 선박, 금융기관, 서비스 제공업체 및 대금 결제 경로를 포함하여 거래 상대방을 둘러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발생하며, 이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제재 준수 및 거래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강화하려면 지금 Marcura Compliance 전문가 팀과 상담하십시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및 업계 동향 공유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률 및 준법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은 해당 정부 기관의 공식 제재 목록 통합본을 대조하여 대상 지정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출처: EU 이사회 보도자료(2026년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도자료 IP/261680(2026년 7월 23일), Marcura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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